로그인

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도1482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27(3)형,55;공1980.2.15.(626) 12505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